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8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1.25 선고 2007구합1038 판결
  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소세법

2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2979 판결
  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구지방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
  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4. 광주고등법원 2008.07.03 선고 2007누2226 판결
  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
  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10527 판결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97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91년

7. 서울고법 1991. 8. 22.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71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8 판결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4.15.(654),13743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특별소비세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누313 판결
  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7]
  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